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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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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일을 잘한 죄밖에”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감사를 받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실적을 잘 내는 계열사 사장을 찍어누르려는 게 배임 아닌지 생각한다”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하이브가 나를)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표는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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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수사기록 ‘보따리’ 들고 법정 오가는 풍경 사라진다
경찰이 영장 발부를 요청하려고 검찰에 수사 기록 보따리를 들고 가고, 검사가 법정에 수십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종이로 내는 풍경이 이르면 내년 6월 사라진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종이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와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는 내년 6월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찰·검찰·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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