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트럼프도 북한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펼듯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국계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필리핀 대사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1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총괄해온 성 김 대표를 주필리핀 대사로 지명하면서 임기 말 대북 정책에서 별다른 진전을 거두기 힘들게 됐다”며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대북 정책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올 여름쯤 미 상원 인준을 거쳐 이르면 연내 필리핀으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직 지명 인준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당분간 현직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별다른 힘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그의 후임도 언제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또다른 한국계인 조셉 윤 주말레이시아 미대사가 국무부로 복귀, 대북정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윤 대사의 후임 인사가 먼저 이뤄져야해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북 정책은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도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이 밝힌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클린턴 측 외교참모가 밝힌 ‘이란식 대북 압박정책’은 이미 오바마 정부가 가해온 대북 제재를 이어가는 것에 불과해 북한이 달라지지 않으면 클린턴도 전략적 인내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측은 ‘중국의 대북 지렛대론’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국무장관 때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클린턴은 대북 정책에 있어 알려진 것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트럼프는 별다른 대책 없이 중국 탓만 하며 역할을 떠미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각 후보 캠프 외교라인과 긴밀하게 접촉해 대북 공조 정책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