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부실PF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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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의 매입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매각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캠코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일반계정을 통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사들인 바 있다. 공기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확산을 막도록 간접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원은 정확한 의미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대부분 캠코 자체 기금을 이용한 데다 정부의 보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구조조정기금은 공기업인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연체 여부와 사업성에 따라 정상·주의·악화 우려 등 3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1조 8000억원, 연체율은 10.60%에 이른다. 캠코가 매입해야 할 저축은행 PF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기 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실패 책임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만든 저축은행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PF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향 등을 공개하면서 대주주의 증자 등 저축은행이 감수해야 할 자구책들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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