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7개국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 시장 개방을 한 뒤 잠잠했던 시장 개방 압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 몬태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006년 미 농무부 연구에서 미국 내 광우병(BSE)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행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병린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본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이 덜 된 국가를 포함하다 보니 한국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궁극적으로 완전 개방을 합의한 상황으로 다만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으로 미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