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일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라며 우리 경제에 대해 훈수를 뒀다. 그동안 진행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빠른 회복을 보인 한국경제의 힘을 높게 평가하지만,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고려하면 한국은 현 2%인 기준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앞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3.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 3% 수준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또 한국 정부가 올 들어 전년 대비 4% 정도 정부지출을 줄인 것은 적절했다고 평하면서, 그동안 진행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시행된 중소기업 지원책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보증 확대 ▲대출상환기간 연장 등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지원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의견이다.
나랏빚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통일비용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공공부채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 2004년 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었지만 4년 후인 2008년엔 17%로 증가했다. OECD는 “향후 이같은 부채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에 대한 재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줄이기·정규직 희생 필요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골이 깊어만 지는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28%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랜달존스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대신 비정규직의 사회 보장범위와 취업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늘리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성과 노인 등 노동 소외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좀 더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절한 LTV·DTI는 유지해야
부동산 정책에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장기적으로 주택가격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6-16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