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원전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이라면서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도 있다.”면서 “안그래도 한전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수원 직원 7000명 이상을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세계적으로 대부분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이 원가 이하”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당장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5개 발전사의 3개사 재통합에 대해서는 “KDI 용역보고서에도 3개와 5개사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급격하게 통합하면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5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발전자회사의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 독립하는 방안과 시장형 공기업을 지정하는 방안 중 최종 결정이 안됐다.”면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