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시키겠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고정금리가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고 반응한다. 금융위원회의 6·29 가계 부채 종합대책 내용만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는 지금 무는 이자보다 0.5% 포인트 높은 고정금리 상품을 추천받기 일쑤다.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자라면 이제 꼼짝없이 연 5%대 중반 이상의 금리를 물어가면서 추가 금리 상승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현재 443조 2000억원에 이른 은행권 가계 부채 규모에 놀라 당국이 실현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일까. 아니면 2016년까지 주택 담보 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을 30%로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받은 은행이 태업(사보타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계 부채 대책 발표 뒤 국민·외환·신한은행이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채택하다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상품을 발표했다.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의 낮은 금리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장기 조달 방법부터 강구해야 한다.”며 관련 상품을 내놓지 못했다. 3~5년짜리 적금을 받아 15~30년 이상 대출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은행은 설명했다. 얼핏 보면 우리은행만 당국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은행이 당국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가장 충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신한은행이 장기 조달 방법을 연구하지 않은 채 1조~3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한시 판매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착순으로 1조~3조원어치 대출 재원이 소진되면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는 금리상품은 사라진다.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30%로 높이려면 한시 상품이 아니라 장기 조달에 의한 지속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

한시 판매 상품을 제외하면 고정금리 선택자는 변동금리보다 0.5~1.0% 포인트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2억원을 대출받으면 연 100만~200만원씩 이자를 더 물어야 하니 창구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이는 드물다.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변동금리가 일시적으로 고정금리 수준을 넘어서면 은행은 고정금리 자체를 올려왔다. 변동금리 평균 이율보다 0.5~1.0% 포인트씩 높은 이율로 고정금리 수준을 맞춰온 것이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주택 담보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채택 비율은 독일 10%, 미국 10%, 프랑스 13%, 영국 62%인데 우리나라만 95%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 지난 5월 현재 전체 대출자의 11.4%로까지 확대됐다. 이때 새롭게 조명받은 상품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U보금자리론이다.

금리 상승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5% 고정금리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화제가 됐다. 공사 측은 “주택유동화증권(MBS)으로 자산을 유동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S는 주택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MBS를 시장에 팔면 금융회사들은 대출자들이 15~30년 동안 갚을 돈을 한꺼번에 받아 다른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시중 은행은 왜 MBS를 활용하지 않을까. 4~5년 전 당국은 시중 은행에 MBS 발행을 통한 장기 조달 구조를 만든 뒤 주택 담보 대출을 15~30년짜리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MBS 발행 유도 역사가 가계 대출 건전화 방안과 맥이 닿아 있는 셈이지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시중 은행이 MBS를 발행하면 그만큼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가계 대출은 시중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4대 시중 은행별로 자산 가운데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7%에 달했다. 가계 부채 잔액의 절반만 유동화를 시켜도 은행 총자산의 10~15%가 줄어들어 은행권 몸집 불리기 경쟁에서 낙오되는 구조다. 가계 부채 자산 유동화를 제안해 온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은행 자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산을 팔 필요가 없는 채권인 커버드본드(CB)를 개발했지만, 법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 측면에서도 고정금리는 매력이 떨어진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시중 은행들은 비용을 빼기 전 총영업이익 가운데 74~85%를 이자수익으로 거둬들였다. 올해 초 2.80%이던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월 말 3.39%로 0.59% 포인트 올랐고, 6월 말에는 3.59%로 또 올랐다. 덕분에 은행들은 2분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실적에 비례해 가계가 부담해야 할 대출 부담이 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전당포 영업을 하는 게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그래도 칼을 쥐고 있는 쪽은 은행”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