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세 축소안 논란

정부가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3~8배로 축소된다.

누진제 단계 축소는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적은 사용량으로 낮은 요금을 내던 서민·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진구간 축소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감소분을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하는 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누진제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집의 부담을 늘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주택용 요금 누진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나뉜다. 또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 등 최저와 최고 요금 간의 격차가 11.7배에 이른다.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3~8배로 줄어든다.

문제는 지경부의 개편안대로 누진 구간을 3단계로 하고 최저와 최고 요금 격차를 3배 정도로 바꾸면 한 달에 250㎾ 사용하는 보통 가정은 지금보다 4286원을 더 내야 하지만 601㎾를 쓰는 전력과소비 가정의 요금은 5만 4928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누진제 구간 축소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전기요금 4% 인상 이후 한 달 만에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누진제 손질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인 100~300㎾대의 요금은 내리고 전력 다소비 가정인 500~600㎾ 이상 구간에는 더욱 가혹한 누진 요금을 적용해야 전력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지경부의 안은 오히려 서민의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부유층의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