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직권조사 333건 하도급관련 173건… 3배 늘어

재계에 대한 경제민주화 압박이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남양유업 욕설 파문, CJ그룹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재계의 탈법 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여론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 격인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를 부쩍 늘렸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올 1~4월 직권조사 착수 건수는 모두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4건)보다 48.7% 늘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 신고접수가 오히려 소폭(1599→1528건) 줄었다는 점, 2~3월 위원장 공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강도는 훨씬 세다.

이 중 부당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는 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조사를 지난해 6만건에서 10만건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재벌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신설해 조사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40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기업 세무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국GM, 국민은행, SC은행, 교보증권, 인천공항공사, KT&G, 롯데호텔, 코오롱, 동아제약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달에만 남양유업, 삼성물산 등 4대강 관련 건설업체, CJ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조세조사부·증권범죄합수단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까지 합치면 업체 수는 30개가 넘는다.

고용부는 이달 중순부터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이마트 경영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방위적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들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다른 영역에서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