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향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근혜 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를 이끌 ‘왕(王) 위원회’로 평가된다.

단순한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정책기구 역할을 겸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국가브랜드위, 미래기획위, 녹색성장위 등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헌법에 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유명무실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5개의 경제 관련 자문위원회를 없애고 국민경제자문회의만 남기는 ‘원톱’ 체제로 전환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많았고 위원회끼리 경쟁하다 보니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작았다”면서 “경제 분야의 유일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체계도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현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재구성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의 밑그림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 분기마다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는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