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게이오대, ‘보안·사생활 침해’ 포럼 공동 개최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의 최대 위험은 ‘사생활 침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는 30일 일본 게이오대와 공동으로 일본 도쿄 인터내셔널하우스에서 ‘2013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공공정책 포럼’을 열고 클라우드, 빅 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따른 보안과 사생활 보호 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을 비롯해 야쓰히코 타니와키(Yasuhiko Taniwaki) 일본총무성 정보통신부장, 미국의 비영리 IT전문가그룹인 세이프거브의 제프 굴드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포럼에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도사’로 불리는 세이프거브의 굴드 전문위원이 영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생활 침해 리스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 학교의 74%는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터넷 도구 활용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이상의 미국인 부모들은 교내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의 추적(online tracking)을 금지해야 하며, 이메일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학생들의 이메일을 타깃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굴드 위원은 “구글은 온라인 이용자의 이메일을 읽고, 인터넷과 실생활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거래’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만텍 코리아 정경원 대표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안과 사생활 침해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서 ‘입는 디바이스’(구글 안경, 구글 스마트 와치, 애플 아이워치)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의 긍정적 혜택 이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 이슈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보안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이는 아이디(ID) 인증 통제, 정보 보안, 정보 관리 등 3단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는 “데이터 처리 업무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늘어나면서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가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 보안과 목적성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 노말 대학 인터넷 법정책 연구소의 홍 슈(Hong XUE) 박사는 “중국은 2009년에 사생활보호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시 웹사이트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면서 “국가간 정보 이전도 정보의 소유권 이슈와 법적 규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한국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새로운 영역의 인터넷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 분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