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려서라도 과소비 없애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3일 “전기요금을 올려서라도 낭비적 전력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난 해법과 함께 고질적인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을 해결하려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기요금 인상 또는 요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전력공급의 31%를 맡고 있는 원전은 사실상 대규모 증설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 냉방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일본 등과 비교해 가정용 전기 사용은 절약의 여지가 많고, 산업용도 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은 ㎿h당 57.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5달러)의 54.3%, 가정용은 76.9달러로 OECD 평균(155.7달러)의 49.4%에 그쳤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4년 이후 급등한 국제 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발전설비 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원전의 고장 건수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전력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값싼 전기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발전설비의 14.9%(1202만㎾)인 민간 발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10년간 8조원가량 투자된 민간 발전설비가 전력 거래 단가를 낮추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실장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의 수요를 야간으로 옮기면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공급사업자도 피크용 설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력수요 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광범 연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선진국처럼 전력수급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전기 ‘생산→사용’의 현행 2단계 구조를 ‘생산→저장→사용’ 등 3단계로 개편함으로써 예비율이 높을 때 전기에너지를 저장한 뒤 과부하 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원전사태’ 이후 ESS의 시장 규모가 1조 1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을 판매회사와 송·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민간 대기업에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이 송전·배전·판매를 독점하는 바람에 발전사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또 정부가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않은 채 가격만 통제함으로써 원가 이하의 요금 탓에 전기의 과소비를 부르고 한전의 수익성만 악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영흥 화력발전 6호기와 신고리 원전 4호기를 새로 가동하면 전력난은 한숨 돌릴 수 있다”면서 “2020년에는 영덕과 삼척 등지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면 원전의 비중도 59%로 높아지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