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개방안에 스웨덴 방식 ‘1+3안’포함 논란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비공개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협의에서 여당쪽은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과 이상일 의원, 이에리사 의원, 박대출 의원, 조해진 의원 등이, 미래부쪽은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조규조 전파정책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미래부측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복수의 경매방안을 보고했으며 의원들은 안건을 보완하고 추후 경매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주파수 할당방안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개안과 미래부가 추가로 제시한 안 등 모두 4개로 알려졌다.

특히 1.8㎓대역 중 KT에 인접한 D블럭을 할당에서 배제한 1안과 D블럭을 경매에 포함하는 3안 등 2개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 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른바 ‘1+3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방식으로 알려진 이 방안은 정부입장에서 더 많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토안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주파수 경쟁이 D블럭을 필요로 하는 KT, 이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LG유플러스간 ‘창과 방패’의 대결양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무리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T에 D블럭이 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안 쪽에 입찰금액을 크게 올리는 이른바 ‘몰빵’할 가능성이 높아 출혈경쟁이 야기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담합’을 유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희정 위원장측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극히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운을 뗀 뒤 “미래부에서 준비한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국민과 관계 산업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파수 문제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차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고 강조한 뒤 “향후 진척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일정에 관해서는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서는 그러나 연기됐던 당정협의가 마침내 개최됨에 따라 경매방안 확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대로 8월 중 경매를 진행하려면 경매 확정안을 조만간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래부측은 국회 협의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민원기 대변인은 “국회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파수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