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서 빠져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됐다.

보건당국이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1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흡연경고 사진 의무 부착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바라보며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흡연경고 사진을 담뱃값에 붙이기 위한 법제화에 갖은 애를 썼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봤다.

복지부는 8년 전인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非) 가격정책으로 꼽힌다.

이로써 서민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담배가격 인상에 부정적인 진영 복지부 장관 체제에서 복지부의 금연정책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모두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