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이유

정부가 226개에 이르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섰다. 조세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 재원 확보라는 목적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교과서적인 조세 원칙을 앞세우면서 직접 증세가 아닌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비과세·감면 정비다. 하지만 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다. 세제 혜택 규모가 연간 30조원에 이를 만큼 수혜자가 많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당장 달콤한 혜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중복 지원 등 비과세·감면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매번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제도 정비가 좌절됐다. 물론 이전과 다른 여건도 조성돼 있다. 정부의 의지다. 재원 확보 대상을 비과세·감면으로 명시해 지난달 13일 ‘공약가계부’ 형식으로 공언한 만큼 물러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비과세·감면만으로 확보해야 할 추가 수입은 올해 1356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조 7525억원, 2015년 4조 7703억원, 2016년 5조 6508억원, 2017년 5조 6827억원 등 5년간 모두 17조 9191억원이다. 올 9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달 23일 기자단 산행 등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를 의식한 신중함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기재부가 아닌 조세연구원이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한 예다. ‘사실상의 부자 증세’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을 의식해 택한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제도 개편은 틀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지금까지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부 지출로 파악되지 않는 데다 조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높아 인기 있는 정치적 수단이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을 국회가 아닌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