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프레스콧 방한

“한국은 사람들의 은퇴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은퇴 후 쓸 돈을 모으기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현상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73)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자본소득세 폐지를 조언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그리고 신흥시장’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자본소득세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은퇴 후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의 은퇴자산을 돕는 세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생산성의 변화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의 창시자인 프레스콧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추세가 된 양적완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그는 “일본의 양적완화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결국 일본의 정부부채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증대는 장기적으로 세금(소비세)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거꾸로 일본 경제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프레스콧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 역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