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일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할 듯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내년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초 잡았던 4.0%에서 3.8%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상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8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신흥국을 덮친 경기 침체 여파가 내년에도 세계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2일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6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3.8%와 3.7%로 전망했다.

성장률 수치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국가 전체의 경제 운용이 3.9% 성장률을 전제로 짜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 부담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장률이 1% 포인트 내려가면 국가 세입은 2조원가량 줄어든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셈이다. 이미 올해 정부 추산치로 7조~8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에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4%대의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올해 성장률이 2.7% 수준으로 예상돼 지난 5월 사상 초유의 12조원 이상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