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비중은 2013년 1.0%로 줄어…김용익 의원실 분석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흡연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는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늘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세부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비용은 2009년 1개 사업 4억9천만원, 2010년 6개 사업 279억6천100만원 등 총 7개 사업 284억5천100만원에 달했다.

또 연구개발 사업비용도 2008년 1천326억7천600만원이던 것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2천395억9천4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천69억1천800만원(80.6%)이 늘었다.

이들 사업은 ‘의료·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사업’(11억3천200만원),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 사업’(24억원), ‘생물테러물자비축 및 관리 사업(61억5천100만원) 등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은게 많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금연사업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2008년 312억1천300만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6%에 그쳤던 금연사업 비중이 2013년 들어서는 1.0%(209억800만원)로 더 감소했다. 애초부터 적었던 예산마저 매년 줄어드는 것이다.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다보니,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은 2010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해 2011년 700억원, 2012년 2천200억원, 2013년 3천386억원(예정) 등 총 6천286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실은 “원칙 없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출하다 보니 기금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기금목적과 어긋나는 일반사업을 골라내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