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급여 수급 탈락자가 빈곤체납가구로 전락”

월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가구’는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정이 11만7천141가구(6월 기준)로 2011년 9만2천477가구보다 27% 늘었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1만1천780원임을 따져보면 이들은 월소득이 거의 없는 극빈층이다.

빈곤체납가구 수는 2011년 9만2천477가구로 전체의 6.1%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만5천591가구(7.5%)로 늘었으며 올해는 6개월 만에 11만7천141가구를 기록했다.

빈곤가구의 체납액도 2011년 421억원, 지난해 588억원, 올해 64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빈곤체납가구는 소득이 거의 없는 만큼 장기 체납하는 비율이 높았다.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가구는 빈곤체납가구의 44.9% 수준인 5만2천가구에 달했다.

이처럼 빈곤체납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184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0년 167만명으로 줄어들었으고 지난해 150만명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34만명이 빈곤체납가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의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