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원전 비중을 지금과 비슷한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철 ‘전기료 폭탄’이 우려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이다. 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제시한 목표치 4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원전이 가진 높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김창섭(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은 “원전 비중 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성·환경성 못지않게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했다”면서 “원전 확대 정책이 더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또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도 제안했다.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고,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원개발률은 1차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