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정부안 발표후 하루 평균 탈퇴자 수 365명”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다.

2월 한달에만 7천223명의 임의가입자가 빠져나갔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무려 20만7천890명 감소했다.

이 추세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 의원실은 내다봤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