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 77% 위생기준 위반… “수산물이력제 참여 늘려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수산업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산물이력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5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은 수산물이력제 참여가 전체 업체의 7.2%에 불과하고, 참여 품목도 유통 수산물의 0.63%로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수산물이력제는 불량 수산물, 위해 첨가물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조회기기에 일련번호(바코드)를 입력하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원산지를 속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넙치·김·굴비 등 20개에 불과하고, 참여 업체도 전체 수산물 유통업체 6만 7700개 중 4900개로 참여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력제를 실시하는 수산물 유통 물량은 더 한심하다. 전체 수산물 유통량 127만 7000t 중 이력추적 수산물은 8000t으로 전체 유통 수산물의 0.63%에 불과하다.

이 위원은 또 우리 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업체의 77.1%가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안전 점검시설 숫자가 전체 등록시설(1806개)의 1.6%인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은 “수산물 이력제가 내실 있게 운영됐다면 일본 방사능 여파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돌파구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력제 참여를 확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