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특성별 지원책 마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회사채 시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다른 기업의 부실 우려 또한 과장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빚 상환 여력과 소득창출 능력 등 채무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양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제도적 헛점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동양 법정관리 신청 이후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회사채 시장 상황은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기업에 대한 우려 또한 시장에서 과장된 것으로 본다. 모니터링 중이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50여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행복기금 지원 예상자 32만명을 포함한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가운데 114만명은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65만명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 기반이 약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에 대해 “4천여개 금융회사의 참여로 다중채무자 지원에 따르는 ‘용의자의 딜레마’를 극복했고 사회적으로 ‘포지티브 섬’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용의자의 딜레마’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채무조정을 할 경우 대출자가 빚을 탕감받은 뒤 늘어난 상환여력을 다른 금융사의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빚을 깎아준 금융사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포지티브 섬’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부담이 줄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금융사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줄어 건전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희망모아 등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면 채무조정 개시 1년 후 수혜자의 신용등급은 평균 0.4등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복기금에는 국내 시중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대부업체 등 4천213곳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10월말까지 약 18만명이 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