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정확한 소득·재산 바탕 복지대상 선정하도록 개선해야”

정부가 불공평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일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작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다르기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를 고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를 뽑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이 무려 19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암조기검진사업, 폐암환자치료비지원사업 등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직장가입자에게는 100%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전·월세, 소유한 자동차에까지 건보료를 물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올해 8월 현재 겨우 1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에는 300억원대 고액 재산가를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부자’ 직장인만 1천738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다른데도 건보료를 복지대상 선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