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이 넘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 재정·금융위기를 맞았던 국가들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의 289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 2000억원에 달했다.

조 연구위원은 “2005~2012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57%에 달했다”면서 “100만원을 벌면 43만원만 벌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최대 세금의 48%만을 거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한다. 저소득 국가 평균 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징수 부진은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찾기 어렵다고 이미 파악된 세원에 부담을 늘리는 것은 사회 불만을 고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