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개소 12년새 3배로… 70% 일용직 알선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고용서비스(일자리 알선)는 전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직업소개소는 12년간 거의 3배로 늘었지만 70%가 일용직 직업 소개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건설인력 등 일용직에게 직업 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위반도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취업 확대를 위해 민간고용 서비스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자리를 늘려도 인력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직이 심해지고 빈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민간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은 2000년 4903개에서 지난해 1만 3472개로 증가했다. 이 중 무료업체나 해외 직업소개 업체를 제외한 국내 직업 유료소개기관은 3168개에서 9188개로 3배가 됐다.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민간 직업알선 기관을 이용해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는 17만 9000명으로 공공 직업알선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15만 4000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민간 직업소개 기관은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다. 1인 소개 기관은 1999년 39.1%였지만 2008년 45.4%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료 직업소개 기관 중 70%가 건설인력·파출부·간병인·베이비시터 등 일용직을 소개하는 곳이었다. 상용직을 소개하는 곳은 8.4%에 불과했고 헤드헌팅 업체는 5.1%였다.

민간 소개기관이 일용직 소개에 매달리는 이유는 성사 때마다 소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오래 일하는 정규직은 소개를 해도 이득이 될 게 없다. 건설일용직은 업체와 구직자에게 각각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떼어 준다.

파출부나 간병인은 업체와 구직자가 월 회비를 민간 소개기관에 내는데 고용부가 정한 월 한도액은 3만 5000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간병인의 월 회비는 6만~7만원이고, 파출부는 3만~5만원 선이다. 그러나 취약층 구직자에게 소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ILO 협약 7조 위반이다.

최근 장기침체로 정부는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대상 규모는 2009년 1만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금을 이용하는 지원책은 장기간 지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신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엄격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은 실업 인정, 부정수급 적발 등 판정 및 제재를 하는 기능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맡고, 민간부문은 직업훈련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나 일용직 직업소개, 장기실업자 취업 등 공공부문이 하기 힘든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