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 부담 고려 인상폭 조정…정부 11일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10년간 동결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하고 11일 담뱃값 인상 폭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한 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안 인상 폭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인상 폭의 경우 정부안은 1500원선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도 거세 1000원선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가량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복지부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담뱃값을 1000~1500원 정도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최고위원회 정부 보고 과정에서, 또는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상 수준이 더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도 우려돼 내일(11일)정부 보고 이후에도 당내에서 담뱃값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적당한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의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인상해 걷어 들인 세금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할 게 아니라 금연운동 확산, 폐암 등 흡연관련 질환 치료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값 인상 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배분, 흡연경고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1000원 안쪽으로 인상 폭을 검토했지만 1500원 이상의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