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후 경제장관회의서 결정…인상폭에 관심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뒤 그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10일 담뱃값 인상 수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담배가격은 너무 낮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배분, 흡연경고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천원 많은 4천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천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