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인상 땐 1분위 수요 65%↓”… 정부 ‘조세硏 보고서’ 근거로 제시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α(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내세운 이론적 근거는 지난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가격탄력성 추정치(-0.425)와 세수 효과(2조 8000억원) 등을 이 보고서에서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하위 25%인 1분위를 0.812로 분석했다. 이어 ▲2분위(25~50%) 0.572 ▲3분위(50~75%) 0.325 ▲4분위 (75~100%) 0.341 등의 결론을 내렸다. 가격탄력성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10% 인상되고 판매량이 10% 감소하면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정부 안대로 2500원짜리 담배 1갑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오르면 인상 폭은 80%에 달한다. 이론적으로는 1분위 계층의 가격탄력성을 대입하면 64.9%의 수요가 내년부터 줄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012년 기준 43억 4000만갑 정도인 담배 소비량이 34% 정도 줄어든 28억 6000만갑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가 2조 8000억원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된다.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아무리 벌이가 시원찮아도 당장 3분의2가 담배를 끊거나 그만큼 담배를 덜 피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당장 그 정도로 소비가 줄 것으로 보진 않지만 향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과거 사례를 비춰봐도 담배가격과 소득별 흡연율 변화 사이의 연관은 떨어진다.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분위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9.1%에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2011년 53.9%로 15.2%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상위층인 4분위 흡연율은 같은 기간 63.4%에서 44.1%로 19.3% 포인트 하락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담배를 끊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1분위 여성의 경우 흡연율은 10.0%에서 11.2%로 되레 상승했다. 2005년과 2011년 사이만 봐도 1분위 흡연율은 3.8% 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흡연율은 6.3% 포인트나 떨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맹 회장)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 값에 맞먹는 해외 프랜차이즈 커피를 저렴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따라 마시는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보다 금연정책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3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