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503조 3000억… 올해 10조 넘게 ‘세수 펑크’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더구나 정부가 올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계획의 57.5%에 불과해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남짓한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8조 6000억원 늘어난 503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464조원을 기록한 뒤 올 들어 ▲5월 490조 7000억원 ▲6월 494조 7000억원 등 오름세를 이어 가고 있다. 7월 중앙정부 채무 증가분은 국고채권(8조 3000억원) 잔액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주택채권(2000억원),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 차입(1000억원) 등도 채무 증가를 불러왔다.

1∼7월 국세 세수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은 57.5%로 전년 동기에 비해 0.8% 포인트 낮아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7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376조원으로 책정해 향후 정부의 채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