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병상 가운데 보건소와 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불과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5.7%다.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9년 11.1%에서 2010년 10.6%, 2010년 10.0%로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10% 아래로 내려섰다.

이는 영국(100%), 캐나다(99.1%) 등은 물론 일본(26.3%), 미국(24.5%) 등 OECD내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공공의료 기관수도 2008년 6.3%, 2010년 6.0%, 2012년 5.8% 등 줄곧 감소세다.

또 지난해 2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지원단을 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 불과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 등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