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 개최…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도입 등 논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부터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 보조지표를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 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의 고용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조지표 발표로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발표되는 기존 실업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 실업률이 3% 초반대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 체감 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오는 12일 고용 보조지표를 최초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 보조지표에는 실제 취업시간이 35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없는 구직자나 구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규모가 포함된다.

국가통계위에서는 1925년부터 90여년간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져 온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바꾸는 안건도 논의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중 전국민 대상 조사는 12개 기관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이용하되 20% 표본조사만 현장조사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응답 부담이 줄어들고 조사 예산도 기존의 약 2천700억원에서 1천300억원으로 1천400억원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 3.0’ 정책으로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확장하고 있다”며 “등록 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5년 단위로 제공되는 인구주택통계 조사 자료가 매년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위는 이밖에도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중 2015년 시행계획’,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통계가 정부·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국가통계를 만들어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