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문

이번에도 마무리는 경제였다.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북핵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께서)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저성장 환경 속에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전제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의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법 및 노동 4법에 대한 반대를 ‘편향된 시각’이라고 규정한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