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17조 ‘사상 최대’
국가채무 1068조, 국가부채 2326조 ‘최대’
고금리 여파에 국가 자산 가치 30조원 감소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세금이 전년보다 50조원가량 더 걷혔다는 의미다.
하지만 총지출이 급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4조 1000억원 불어난 64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17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 낸 적자 규모 112조원을 훌쩍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세수 풍년’이라 불릴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현금을 뿌리는 데 치중하면서 나라살림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했다.
1인당 국가채무 추이
지난해 국가 자산 가치는 2836조 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 8000억원(1.0%) 줄었다. 자산 가치가 감소한 건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유동자산이 51조 7000억원(9.1%), 투자 자산이 19조 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41조 7000억원), 사학연금(1조 5000억원), 공무원연금(1조 3000억원), 군인연금(1000억원) 등에서 모두 44조 6000억원이 줄었다.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다. 대표적인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