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검토
‘5년 지속’ 개소세 인하도 원복 가능성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유력
사실상 증세 추진… 총선 민심이 관건
간담회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경계현 대표이사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왼쪽)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 4. 7. 기획재정부 제공
문제는 시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이후 증세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했다가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고민을 당정이 공유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이라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세수에 대한 정밀한 추계, 세수 펑크를 피할 세목별 조정에 시점까지 세밀한 정책결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올해 들어 첫 두 달 만에 세수 부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는 일단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 할인율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30%에 이어 37%까지 높였다가 올해부터 25%로 내렸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 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를 전제로 짰기 때문에 5월부터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째 이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돌연 폐지하면 시장 충격파가 커진다. 여기에 급격한 유류세 정상화는 물가를 자극하거나, 차량 이용률을 낮춰 내수 소비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20%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세수 확보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올해 6월까지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유력한 세수 감소 방지책 중 하나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의 법정 세율은 5%다. 정부는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소세율을 30% 포인트 내린 3.5%를 대부분 기간에 적용해 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나란히 1·2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개소세 정상화에 힘을 싣는 요소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공시지가가 이미 낮아진 상태여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인다 해도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20~30%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종부세수 감소 폭을 어떻게든 줄여 보겠다는 벼랑 끝 전술인 셈이다.
현재 예상되는 세수 펑크는 20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전제에서다. 이 때문에 한시적 세제의 지원 폭을 줄이는 것만으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를 완화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겹쳤고,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와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이 세수 결손 우려를 불식시킬 유일한 해법이란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