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내놨지만 “강제 못해” 자인

경기남부에 ‘반카르텔 본부’ 설치
입주민 “더는 못 믿겠다” 불신 확산
“2년 전 자구안과 유사” 한계 지적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이어 2년 만이다. ‘대안 없는 사과’가 반복되면서 공기업인 LH의 신뢰도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LH 아파트를 더 이상 못 믿겠다”거나 “서민을 위해 짓는 아파트에서 벌어져선 안 되는 참사”라고 호소하며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LH 퇴직 임직원들이 설계·감리 회사로 옮겨 LH 발주 물량을 따내는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했다는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 LH 측은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전관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2016년 1월~2021년 3월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304명으로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할 정도로 LH 퇴직자들의 관련 기업행 관행이 드러난 바 있다. 같은 기간 LH 출신이 재직한 업체가 LH와 맺은 계약은 3227건으로 전체 1만 4961건의 21.6%를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LH 측은 “퇴직자에게 설계회사를 가라거나 가지 말라거나 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하청·재하청이 연속되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격인 LH의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대안으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LH는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전관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혁신안에 포함시킨 대목이다.

LH는 3급 이상 전관이 없는 입찰기업에 가산점을 부과하고, 건설 카르텔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았다. 그러면서도 LH 측은 “전관이 있다고 감점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안이 전관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강력 통제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인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LH의 자구안에 기시감이 든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년 전 내놓았던 LH 전관 재직회사와 특정 방식 거래를 제한하는 자구안이 이번 혁신안과 비슷한 모습이어서다. 이번 ‘순살 아파트’ 사태는 과거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LH 내부 개혁이 미진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