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찰청에 업체 40여곳 고발
철근 누락 APT 설계·시공·감리사
보강 작업 중인 LH 아파트 주차장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 8. 3. 연합뉴스
LH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을 누락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곳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 상당수에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한 뒤 재취업한 곳으로 확인되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선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