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내년 18.3조 올해보다 5.6% 증액
국가 총지출 2.8% 2배…18년만 상회
가루쌀 단가 2배 등 전략작물직불금↑
스마트농업·푸드테크·반려동물 등
미래신성장 4대 산업 2529억 18.7%↑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 1.2조…36.5%↑
자연재해 대응 배수장 투자 1.8조 7.8%↑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8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단가를 2배 인상하고 재배 면적을 5배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업직불금도 3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액했다. 미래신성장사업인 그린바이오 73%, 아프리카에 K라이스벨트 등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65% 껑충 뛰었다.

논콩, 가루쌀 전략작물예산 1865억
자급률·쌀 수급 예산 23.6% 확대농식품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수준으로 18년 만에 국가 총지출을 상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예산을 2조 3158억원으로 올해보다 23.6%(4417억원) 확대했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원에서 내년 186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한다는 방침이다.정부 양곡 매입량은 올해 40만t에서 내년 45만t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으로 1조 7124억원을 배정했다. 매입단가는 80㎏에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에 95억원을 배정하고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 20억원을 지원한다. 밀 수매 비축에는 306억원을 배정했고, 콩 전문생산단지 예산으로 29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은 올해 9086억원에서 내년 1조 2405억원으로 36.5%(3319억원) 늘렸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원에서 내년 94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2곳 구축하는데 300억원을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에 384억원을 투입한다.이상기후에 배수시설 보수 6132억
농작물 재해보험 73개 확대 5126억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등 4대 분야에도 올해 2131억원에서 내년 2529억원으로 편성해 집중 육성에 나섰다. 올해보다 18.7%(398억원) 늘어난 수치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와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제품 수출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비용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연관 산업 복합 연구단지 구축도 신규 구축해 투자를 강화한다.

이에 그린바이오 예산(517억원)은 올해보다 72.9%, 반려동물(187억원)은 16.9%, 푸드테크(639억원)는 10.9%, 스마트농업(1186억원)은 8.2% 늘었다.

기록적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생산기발 시설 대응 능력 분야에서 올해 1조 6849억원에서 내년에 1조 8159억원으로 7.8%(1310억원) 늘린다.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올해 5548억원에서 내년 6132억원으로 증액했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을 위해 19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또 홍수 피해지역 26개 지구 배수시설을 640억원을 들여 1년 조기 완공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배수문 등도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저수지 범람위험 시 주민들에게 조기 경고하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도 11억원을 들여 새롭게 만든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0개 품목에서 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5126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와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 재해대책비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K푸드 수출 예산 1166억 12.1%↑
‘한국 쌀 지원’ K-라이스벨트 123억2027년 K푸드 수출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올해 1040억원에서 내년 1166억원으로 12.1%(126억원) 늘렸다. 농식품 수출 농가와 판매조직에 946억원을,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에 66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1125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65.1% 확대했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내년 10만t으로 늘리고, 예산을 1120억원으로 증액했다.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에 123억원을 배정했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고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을 3조 1042억원으로 증액하고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90억원을 배정했다.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올해 19개소 6억원에서 내년 70개소 34억원으로 늘리고,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은퇴직불제’에 126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