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급증 부담”…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또 인상, 5% 육박

“영끌 급증 부담”…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또 인상, 5% 육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30 16:00
수정 2023-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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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0.25%p·우대형 0.2%p…2개월 연속 인상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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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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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오른다. 조달금리 인상이 표면적 원인이지만 최근 2030의 가계대출 급증으로 경고등이 커지자 정책 당국이 대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각각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금공이 올해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연 5% 턱밑까지 올랐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의 금리는 연 4.25%∼4.5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같은 금리(연 3.65%~3.95%)를 적용한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가 8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여기에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으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9월 금리를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지난 22일 기준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같은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4번 연속 동결됐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 혜택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8.5%인 31조 1000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렸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자제해왔지만 국고채와 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 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 신청 금액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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