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정보기술(IT) 통합부처 신설’을 제안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부서를 찬성하는 쪽은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현재 IT 정책이 5개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IT산업 전반의 위기를 맞았다며 관련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는 부처가 생길 경우 오히려 규제 부활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합의 위상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의 방향 등 전반적인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관가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칫 IT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2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조찬세미나에서 “옛 정통부와 같은 조직의 부활은 예전 개발시대로 돌아가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정통부와 같은 공무원 기관은 결국 규제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에 정통부와 같은 기관이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등장했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한 지 2년쯤 지났는데 또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보통신부 기능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업무에 마찰이 생긴다. 참 비효율적으로 됐다.”며 통합 필요성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했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도 “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수준의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