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강화책 마련…해킹 의심때 서비스 일시 중단

인터넷전화(VoIP) 해킹으로 인한 ‘요금폭탄’을 막는 대책이 나왔다.

통신사업자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전화 신호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관 등 공공분야 인터넷전화뿐만 아니라 민간 인터넷전화에도 도청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표준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를 해킹해 국제전화 요금폭탄을 유발하는 사건과 개인통화 도청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가 불법 국제전화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불법 국제전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6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 해킹으로 미국, 영국에 국제전화가 사용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통신사와 장비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터넷전화 교환기에 대한 민간 인증제도도 더욱 엄격히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별정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