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무효 판정

애플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특허 전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애플의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무효로 판정했다. 이 기능은 아이폰·아이패드를 켜자마자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애플 제품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독일 내에서는 애플이 아닌 누구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포스페이턴츠의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미국 특허청은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으로 화면을 축소·확대하는 ‘핀치 투 줌’ 특허와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달에는 ‘바운스백’ 특허도 사실상 무효화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