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 “공군비행장 인접” 광명·시흥은 “중금속 오염”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곳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에 ‘사각지대’가 숨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비행장과 잇닿아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사업부지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체 주거지로 제안된 ‘성남 고등’은 성남비행장(서울공항)과 이웃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북쪽인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대 56만 9000㎡를 개발해 2700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등 모두 38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곳은 기존 판교나 분당신도시와 달리 성남비행장과 잇닿아 있다. 성남시는 현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전체 면적 1억 4180만㎡ 가운데 8310만㎡(58.6%)가 성남비행장의 전술항공작전구역에 포함돼 있다. 고등동 일대도 45ｍ를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고등동 주민센터가 비행장 뒷길에 자리할 만큼 인접해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중금속이 지하수 등을 타고 인근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비행기 이·착륙과 운항에 따른 소음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급’으로 알려진 광명·시흥지구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36만 7000㎡ 가운데 28만 7100㎡가 중금속에 오염됐기 때문이다. 오염부지에선 1972년까지 가학광산이 운영되다 폐광됐다. 카드뮴·납·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거지 적합성 논란과 오염처리 비용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회자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성천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 자료를 인용, 이곳의 납 오염수준이 이미 우려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처리비용도 수백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 용산권역 개발 당시 18만㎡의 중금속 오염처리비용은 1000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6만 9000가구를 포함해 이곳에 지어질 9만 5000가구에 처리비용을 분담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금속 오염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고 가학광산터를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는 분당과 비슷한 규모로 ‘신도시 건설이 인구분산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현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