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26만·지방 14만 가구 확정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처음 계획보다 3만 가구 줄인 40만 1000가구로 확정했다. 수도권에서는 26만 가구, 지방에서 14만 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18만 가구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된다.

집값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인 3~4%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정부가 연초 계획보다 공급량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의 분양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고, 지방에 5만 가구 이상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 연속 공급실적(37만~38만 가구 수준)이 저조해 올해 초 주택공급계획을 43만가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물량은 정부가 향후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주택수요로 추정한 43만 가구에 3만 가구가 모자라는 수치다. 또 민간 공급물량은 지난해(21만 3000가구)와 비슷한 22만 가구로 잡았는데, 민간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공급계획량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전국 40만 가구 공급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주택공급이 38만 가구로 줄었고 올해도 민간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2~3년 후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수요 증가를 감안해 전체의 66%인 26만 5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되고, 지방은 수요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14만 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6만 8000가구보다 7% 정도 늘어난 18만 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이 29만 가구, 임대가 11만 가구이다. 올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14조 8200억원이 풀린다.

국토부는 올해 집값 전망을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시장도 올해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17만 3000가구로 이전 3년 평균 입주물량(15만 1000가구)보다 늘어나 안정세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개발 이주 수요, 학군수요 등이 있는 곳은 일부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