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에만 왜 매달리나…세제 등 ‘제3의 길’ 모색을”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좀 풀리고 세금도 깎아줬으면 그나마 거래가 생겨났을텐데요.”(미아뉴타운 H공인중개사) “애초에 DTI 완화 여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 실망도 안했어요. 요즘에는 집 사면 돈 된다는 사람이 없어 한도를 꽉 채워 대출 받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길음뉴타운 O공인중개사) “정부가 DTI만 갖고 다투지 말고,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대출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어요.”(분당신도시 회사원 신모씨)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장이 ‘제3의 길’에 주목하고 있다. DTI 등 금융규제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거래 더 줄어” vs “영향없어”

22일 판교신도시의 서판교 산운마을. 1300여가구 대단지는 인적이 드문 모습이었다. 자연친화형 단지로 관심을 끌었지만 입주율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갈아타기’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의 상당수는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분당신도시에 사는 회사원 신모(48)씨는 “3년 전 로또로 불리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500가구 규모의 서울 미아뉴타운 아파트단지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단지 맞은편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급매·급전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나붙어 있다. 인근 길음뉴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1600가구 규모 아파트의 입주율은 고작 35%.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연기에 대해선 의견들이 엇갈렸다.

판교신도시 P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발표 연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면서 “어차피 비수기인 영향도 크다.”고 전했다. 반면 인근 분당신도시 P부동산 관계자는 “그나마 하루 2~3건 들어오던 문의전화가 어제와 오늘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대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더 침체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집 안 팔려 새집 입주 못해

분당신도시의 주부 이모(45)씨는 “주변에 최근 불꺼진 집들이 늘고 있는데, 용인이나 판교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며 “정부가 세제나 금융규제 완화에 연연하지 말고 포괄적 대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6000여 가구 대단지의 입주율이 30%를 밑도는 경기 용인시 성복동의 L공인중개사 관계자도 “DTI 등을 모두 풀어버리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세제와 금융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함께 정책을 내놔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다양화·공급 조절을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주택가격 안정화와 거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우선 현재 집값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집값 하향세가 매매심리 부족에 따른 것으로 대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 성복동의 자영업자 최모(51)씨는 “4·23대책이 탁상공론이 된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직접 현장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전폭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수요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택금융을 다양화시켜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늘리거나,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