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노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몇 달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1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4·1대책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추가로 진행해야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4·1대책에 주로 양도세 감면 등 한시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1대책과 종전 부동산 대책과 가장 큰 차이가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종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추진부터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개발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수요조사를 하고 5개 지자체(부산·대구 등) 합의를 거쳐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방향을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