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는 5월 대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보합세(47.6%)와 감소세(42.9%)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6월에도 보합 47.6%, 감소 35.7%로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소형 아파트는 5월에 57.1%, 6월에 54.8%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해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 거래 때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거래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돼 과표 금액이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취득세율은 1% 포인트 하락에 그쳐 주택거래 세부담이 2.5배 정도 높아진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이달 말부터 취득세율이 1~3%에서 2~4%로 환원되는 데 따른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감면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가 몰리는 ‘막달 현상’이 사라지면 다음달부터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절실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매각을 지원,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증여세를 감면하고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