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23곳 16명·연구기관 27곳 41명
ICT 기관 5곳 6명·우정 기관 157명 등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3년 이내 산하 기관 60곳의 인력 220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서 16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에서는 41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5곳에서는 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정 분야 공공기관에서는 157명을 감축한다. 인력 재배치까지 포함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180명이며, 이 중 72%는 운전직·공무직 등 하위직급이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에서 감축과 재배치를 합한 구조조정 대상은 577명이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주도한 기재부가 지난 8월 말까지 각 부처에 산하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TF를 구성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작성한 안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며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연구 목적 기관까지 예외 없이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