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비 공공와이파이 서울 948개·강원 14개
비용 지자체가 부담… 재정 충분한 지자체만 구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100㎢ 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4개로 두 시도의 격차는 약 68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와 장비·유지·보수비 등 운용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회선료)은 1개소당 월 3만 3000원이다. 이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만 공공와이파이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회선료 계약 기간 5년이 종료되더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자체는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회선료의 국비 지원이나 약정할인률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장비의 교체와 관리도 지자체에게 부담이다. 공공와이파이의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의 예산이 아닌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 3000원의 회선료에 포함돼 통신사업자가 공공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비를 교체·유지·보수할 유인이 없다. 이에 적시에 장비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속도 저하, 접속 지연 등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 소외 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계층 간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