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

조선사·협력업체 상생 협의 땐
기업에 각종 장려금·수당 우대
현장선 자율 방식 실효성 의문
“다양한 이해관계… 규제는 한계”

LNG함 고도화·무탄소 선박 개발
숙련 외국인력 쿼터 신설도 추진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나섰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원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에 존재하는 차별의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조선업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처우 악화→인력난→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일으켜 숙련 인력이 떠나고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계 선박시장 회복으로 우리 조선업계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면서 “조선업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 종사하는 전체 생산직(7만명) 중 70%(4만 8000명), 직접생산인력(5만 1000명)의 80%(4만명)를 하청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협약을 통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3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 및 탄력배정분(1000명)을 추가 활용해 연말까지 2500명을 조선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원하청 간 자율 해결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이중구조 개선에 노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LNG함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법률도 마련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되는 숙련 외국 인력(E-7-4)의 조선업 쿼터(100~200명) 신설도 추진한다.